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부실수사 논란?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PC방 아르바이트생(21)을 잔인하게 살해한 김씨(30)는 살인의 이유가 피해자의 불친절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내용으로만 본다면 단순 원한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치부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수사 과정이 형편없었기에 현재 많은 이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전 피해자와 김씨 형제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씨 형제를 PC방에서 내보냈으나 경찰이 돌아간 이후 김씨는 흉기를 가지고 와 PC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러나 최초 경찰이 출동 한 이후 문제가 발생 했고, 함께 있었던 김씨의 동생이 무혐의로 풀려났다는 점, 김씨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기에 김씨 가족이 심신미약 상태라 주장하고 있음대해 많은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PC방 살인사건의 관계자는 최초 사건이 보도된 기사내용으로 유족과 지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1. 아르바이트생의 불친절로 시비가 발행을 했다.

PC방 관계자는 CCTV를 확인한 결과, 김씨가 피해자에게 자리를 치워달라 요청을 했고 피해자는 김씨의 요청에 즉시 자리를 정리 해줬다. 그 후 김씨는 한 차례 더 자리를 닦아 달라는 요청을 했고, 피해자는 그 즉시 손걸레를 빨고 다시 한 번 자리를 닦아 줬다.

2번의 요구를 바로 처리를 해줬으나 언론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게 했다는 김씨의 의견만을 사실인양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2. 예전부터 원한 관계가 있었다.

피해자는 일을 그만뒀다가 매장측 요청에 의해 금~토(금요일 23시~09시), 토~일(토요일 23시~09시) 대리 근무자로 가해자와 구면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자는 사건 당일 보도된 기사 내용에는 경찰의 최초 출동이 있었다고 밝히는 점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아르바이트생 교육 시 "손님과 시비가 있고, 시비가 커질 경우 그 즉시 경찰에 신고 해라"고 교육을 하는데, 피해자는 교육받은 대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바가 있었다고 했다. 약 15분간 경찰이 중재를 하고, 김씨와 김씨 동생을 매장 밖으로만 내보낸 후 경찰은 그대로 아무런 조치 없이 복귀 했으며 그 후 가해자 형제는 피해자를 살해했다. 최초 출동 후 약 10~15분 만에 벌어진 일이다.

"	7시 30분쯤에 목에 타투하고 안경쓴 손님이 자리 치워달래서 치워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욕하면서 카운터까지 오더니 혼자계속 영업방해하더니 경찰부르고 돈환불안해주면 죽여버리겠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고하셨어요
		"

이 카카오톡 내용은 경찰이 다녀간 후 피해자가 남긴 내용이다. 관리자에게도 알려준 내용을 과연 경찰이 출동했을 때 말을 하지않을 리 없다는 것이다.

이 카카오톡을 남긴 후 약 15분 뒤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된다.

경찰 입장에서는 1차 출동 시 신변에 위협이 될 만한 내용은 이야기를 안했고, 영업방해만 이야기 했다고 해서 그대로 복귀 했다고 주장하나 경찰측에서는 무슨 이유에선지 빨리 수사종결을 하려고 한다며, 제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관계자는 주장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 18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김씨의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은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동생은 엉겨 붙은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가까이 있던 아르바이트생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고, 경찰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환불 문제 등을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고 해서 김씨를 체포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영상을 확인했을 때 경찰의 주장은 신빙성을 얻기가 어렵기에 국민청원이 뜨겁게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씨의 가족이 김씨가 우울증 약을 복용중인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자 많은 네티즌들이 다시 '심신 미약'에 의한 감형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술에 취하거나, 정신 병력이 있을 경우 심신미약으로 보고 감형을 한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걱정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8일 오후, 20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수 차례 거론됐다.

그 중 한 내용으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상황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에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왜 자꾸 수사 첫 단계부터 공개가 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너무 많이 나온다. 경찰 관행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좀 없어져야 하지 않나"면서 "종결될 때까진 비공개여야 하고 예외인 경우는 재범 우려가 인정될 때,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빨리 해결해야 할 때 등 규정에 명시돼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런 것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그런데도 내용들이 흘러 나간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경찰의 행보를 보면 이 수사 내용이 흘러나가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 됐을지 누구라도 짐작 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국민들의 '단순한 호기심'으로 폄하할 수사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