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 반대하는 이유
언론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태다. 패스트트랙. 과연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제 1 야당에서 반대를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 패스트트랙이란 국회법 제 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하며,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의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카테고리 없음
2019. 5. 1. 23:00